국회는 11일 14개 상임위별로 34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해 이틀째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국정홍보처 등을 상대로 공적자금 추가조성 여부 언론사 세무조사 통신사업자에 대한 비대칭 규제방안 검찰의 무영장 계좌추적 논란 등 쟁점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재정경제위에서는 여야의원들이 진념 경제부총리 등 출석한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공적자금의 "회수전망"과 "상환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지난 6월말 현재 투입된 공적자금 1백37조5천억원 가운데 52.4%인 72조1천억원은 사실상 손실이 확실시 된다"고 주장하며 상환대책을 물었다. 자민련의 이완구 의원은 "공적자금으로 인한 국민부담액이 1인당 2백51만5천원에 이른다"고 공격했다. 또 정부와 여당측이 2002~2006년에 집중돼 있는 공적자금 채권의 만기를 일단 연장.분산시켜 놓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은 "회수불능 금액에 대한 재정지원과 차환발행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고 반론을 폈다. 재경위는 또 현 건설교통부 장관인 안정남 전 국세청장과 조사팀장 5명을 표결을 통해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보통신부를 상대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국감에서는 통신사업자에 대한 비대칭 규제 방안이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김희선,한나라당 최병렬 의원은 "SK텔레콤과 같은 선발 사업자의 발목을 잡고 LG텔레콤 같은 후발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특정 업체를 편들어온 정보통신부의 오랜 습성에서 나온 것"이라며 더이상 비대칭 정책을 고집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3년 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후발사업자를 육성하는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광위에서는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청와대 전.현직 수석비서진과 손영래 국세청장,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이종찬 전 국정원장 등 7명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었다. 김인식.김남국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