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오판.失政 질타 .. 국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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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0일 14개 상임위별로 25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착수했다.
첫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재정경제부 통일부 문화관광부 등을 상대로 △경제회생 대책 및 공적자금 추가조성 △대북 햇볕정책 △언론사 세무조사 등 쟁점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재정경제위에서는 정부의 '경기저점 점치기'와 '근거없는 하반기 회복론'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의원들은 특히 정책적 오판이 경제위기를 자초했다고 지적했으며, 강운태 의원 등 일부 여당의원들은 경기회복을 위한 확대재정 정책을 건의했다.
이에 진념 경제부총리는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3%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적자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형기 차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통일외교통상위의 통일부 국감에서는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이 "8.15 평양축전 참가자의 방북 허용을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한 뒤 "앞으로 햇볕정책의 방법과 절차, 그리고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교통위는 인천공항 유휴지 개발사업자 선정의혹과 관련, 강동석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이상호 전 사업개발단장을 출석시켜 일문일답 형식으로 사실 여부를 추궁했다.
김형배.윤기동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