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동결하면서 세금 부담이 낮아졌지만 빌라 주인들은 역전세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이 고사 위기에 처하면서 중소 건설사들의 연쇄적인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다세대주택.
최근 보증금 8,917만원에 월세 7만원으로 임대 물건이 나왔습니다.
만원 단위까지 쪼개 임차인을 받는 이유는 이른바 '126% 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한도가 낮아지면서 더 받지 못하는 전세금을 월세로 돌린 겁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을 받기 어려운 빌라 특성상 전셋값 상한이 낮아진 셈입니다.
그런데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수천만원씩 깎아줘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렵게 새 임차인을 구해도 기존 임차인을 내보낼 목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빌라를 중심으로 역전세난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동결한다고 밝히면서 보증보험 가입가액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이유에섭니다.
빌라를 비롯한 비아파트 시장은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권대중 /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역전세나 깡통전세로 대표되는 전세사고가 대부분 비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비아파트 시장은 앞으로 더 침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9월까지 전국 빌라(다가구·다세대·연립) 매매 거래량은 6만9,417건.
1년 전에 비해 40% 넘게 줄어든 것은 물론 통계 작성 이래 최처치입니다.
같은 기간 인허가 물량도 반토막 나면서 3만6천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공공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GS건설, 인천검단 AA13블록 입주예정자협의회가 보상안에 합의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고품질의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인천 서구 LH 검단사업단에서 열린 'AA13블록 현장간담회'에서 "국토부와 LH는 제도를 손질해서라도 더 좋은 자재를 활용, AA13블록에 고품질 아파트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장관은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으로부터 자재를 사 와서 사용해야하는 등 법적으로 손발이 묶여있는 부분이 있다"며 "GS건설도 이 부분에서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민들게 이미 끼친 피해에 대한 추가적인 성의의 표시로라도, 요청사항이 가급적 반영되게끔 중소벤처기업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을 신뢰회복 차원에서라도 좀 더 앞당기는 한편, 아무리 늦더라도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확약을 드린다"며 "GS건설과 함께 입주예정자 분들을 위한 개별 상담창구를 개설해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했다.
허윤홍 GS건설 사장은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GS건설은 발주처인 LH, 그리고 입주자 분들과 하나가 되어 명품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LH, GS건설, 인천검단 AA13블록 입주예정자협의회는 국토교통부의 중재 하에 ▲보상금의 신속 지급 ▲안전한 명품단지 건설 ▲약정서에 따른 세부 보상사항 진행 등에 대해 합의했다.
성낙윤기자 nys
소형·저가주택 보유자들도 민영단지 특별 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를 통해 소형·저가주택의 금액 기준을 상향함과 동시에 청약 유형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11월 10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1억 3천만 원, 지방 8천만 원(공시가격 기준)이던 소형·저가주택의 가격 기준이 수도권 1억 6천만원, 지방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소형·저가주택 1가구를 소유한 경우 민영주택 일반공급시에만 무주택으로 간주하던 것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공급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받게 됐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등 민영주택 특별공급에서 무주택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이후 특별공급을 실시한 단지는 총 2곳(26일 기준)으로 상반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지난 21일 특별공급을 실시한 경기 파주의 운정3 제일풍경채는 총 79가구의 특별공급 가구에 생애최초 951명을 포함해 총 1,598명이 접수해 약 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부산의 문현 푸르지오 트레시엘은 총 475가구의 특별공급 세대에 150명이 접수하는 데에 그쳤다.
업계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 특별공급의 혜택 범위가 확대됐다고는 하나 아직 시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만큼 지역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 권일팀장은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공급 접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