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환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향후 통화정책은 경기하강 폭을 좁히고 기업들이 투자여력을 축적하도록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총재는 "통화정책은 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경기가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3일 전 총재는 '경제상황과 통화정책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한국능률협회 초청 조찬 강연에서 "환율과 국제유가가 안정돼 있고 경기도 둔화돼 물가압력은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정도로 지나치게 오르면 미시적 규제 정책으로 투기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금리가 구조조정을 지연하는 역효과를 일으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금리를 낮춘다 해서 채산성이 보전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반면 나머지 기업은 총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저금리가 이자소득 생활자의 소득을 줄이지만 대출 금리도 떨어뜨려 개인 채무자들의 이자부담을 경감, 소비를 늘리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인 일부 대기업의 처리도 빠른 시일에 매듭지어야 한다"며 이를 경기 회복의 핵심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전 총재는 또 "저금리로 인한 이자소득 생활자의 소득 감소 문제가 계속되면 노령층에 대한 비과세 저축 한도를 늘리고 이자 소득세를 줄이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장기적으로 퇴직금제를 연금제도로 바꾸는 등 연금체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경제가 상승국면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경제만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은 어렵다"고 전망했다. 전 총재는 미국이 올들어 7차례에 걸쳐 금리를 내렸음에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것은 경제 각 부문의 '과잉'이 누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경제는 그간 수요확대 정책에 힘입어 '자율조정'을 거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혁신 효과가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나 앞으로 90년대 후반처럼 고성장은 경험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한경닷컴 양영권기자 heem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