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과 중국은 14일 제53차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일본의 군대위안부 책임인정과 왜곡 역사교과서 시정, 그리고 일본총리와일부 각료의 신사참배 등 과거청산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일본정부가 유엔인권기구의 결의안과 권고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정부는 이날 주 제네바 대표부 윤병세(尹炳世) 공사의 발언을 통해 역사교과서 왜곡은 군 군대위안부를 반(反)인도적 범죄로 규정하고 역사적 책임 인정과 의무이행을 촉구한 유엔인권기구의 각종 결의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올바른 역사교육 시행을 촉구했다. 윤 공사는 특히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관련, "국가는 자신의 교과서를채택할 권리가 있으나 이것이 역사왜곡을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전제하면서 "특히 이웃 국가들 간에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우호와 협력이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윤 공사는 이어 편파적이고 왜곡된 역사교육은 일반 대중이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거나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예시하는 것이며, 이웃 국가들에게 형용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한 전쟁범죄자들에 대한 정부지도자들의 참배를 허용하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윤 공사는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국제형사법원 헌장에 구유고전범법정의 판결 뿐 아니라 강간, 성적 폭력에 관한 특별규정을 포함시킨 것은 여성인권보호를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언급한 점을 상기하면서 "이는 무력분쟁 상황에서의 여성폭력에 대한 (책임자) 불처벌을 없애고자 하는 우리의 공동노력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최근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시아에서군 성노예 범죄를 저지른 책임자에 대한 처벌문제가 계속 회피되고 있으며 공식사과와 인정,배상 등을 촉구한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시도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점을 상기하면서 일본 정부의 권고이행을 요구했다. 이러한 촉구는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를 계기로 왜곡 역사교과서 시정요구가관철되지 않을 경우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책임자 처벌과 배상 요구 제기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정부의 강경 대응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북한은 "전시 성노예행위는 감행 당시 여성의 가장 초보적인 신체의자유를 유린하거나 전면부정할 뿐 아니라 먼 훗날까지도 그 피해자들에게 참을 수없는 심한 육체적 고통을 주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성노예행위에 대한 철저한처벌과 청산을 요구했다. 북한은 "참혹한 인권유린의 피해자들인 군대위안부 희생자들이 모진 정신.육체적 고통 속에 인생의 마지막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가해자들은 과거범죄를 전면 부정하고 정당화하는데 전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이어 "어느 나라든지 국제법에 위반되는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대한책임을 인정하고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인권소위는 이러한 반인도적 범죄에책임있는 당사자의 책임회피, 부정 시도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중국의 인권소위위원인 판 구오시앙 전 대사는 일본이 유럽국가와는 달리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해결책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군대위안부를 비롯해 역사교과서 왜곡에 이어 이웃국가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고 있는 신사참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판 위원은 특히 군대위안부 문제는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일 뿐 아니라 일본정부의 책임인정과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권소위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 위원은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를 계기로 과거 식민주의에 대한 사과와 배상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나 제2차 세계대전 등 전쟁범죄에 대한 청산문제도 유엔인권기구가 적절한 관심과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사실상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본정부는 반론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