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일자) 보험사 경영난 서둘러 대비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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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내 보험사들의 경영난이 여간 심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동안 높은 예정이율로 보험상품을 판매해 왔다가 사상 유례 없는 저금리시대를 맞아 "역마진"때문에 곤욕을 치루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외국보험사들의 진출과 방카슈랑스 도입예고로 경쟁이 날로 가열되고 있는 데다 금융당국이 지급여력기준을 강화하는 바람에 중소형 보험사들은 생존마저 위협받는 어려운 처지다.
보험사들이 직면한 위기상황은 지난 96년이후 해마다 막대한 손실을 내온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97년부터 99년까지 3년동안 생보사들은 5조8천억원,손보사들은 6조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의 손실을 봤으며 지난해에도 생보사들이 5천6백86억원,손보사들이 8천88억원이나 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험사 경영수지가 악화된 까닭은 실제수익률이 평균예정이율을 크게 밑도는 "역마진"구조가 고착된 탓인데,올해부터 오는 2004년까지 생보사의 경우 -1.1%~-1.75% 포인트,손보사의 경우 -0.6%~-1.5% 포인트 정도의 수익률 격차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보험사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온갖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보험영업에서 모집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해 사업비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한편 저축성 보험상품 대신 보장성 보험상품 판매를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 중소보험사들의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그리고 지급여력기준의 완화 심지어는 "기존계약 예정이율 소급인하"라는 특단의 대책까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책은 모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기존계약 예정이율 소급인하"는 선의의 보험계약자 이익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다.
그리고 국내 보험사들 보다 훨씬 더 큰 일본 보험사들이 줄줄이 도산하는 것만 봐도 대형화가 능사는 아니다.
그렇다고 금융당국이 재무구조가 취약한 보험사들의 지급여력기준을 완화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결국 사업비 절감과 위험율 저하를 통한 지속적인 자구노력만이 보험사 경영난을 헤쳐가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한가지 분명한 점은 가뜩이나 보험사 사정이 어려운 판에 방카슈랑스 처럼 기존 보험시장을 뒤흔드는 급격한 변화를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유니버설 뱅킹을 지향하는 것은 좋으나 오는 2003년 8월로 예정된 도입시기를 굳이 앞당겨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