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한국 경제회복은 거짓 여명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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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외환위기 이후 지난 2년간 이뤄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경제 회복은 '거짓 새벽(false dawn)'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FT)가 2일 보도했다.
FT는 이날 사설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한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미국의 비정상적인 정보기술(IT)산업 투자에 힘입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지만 최근들어 이들 지역의 수출은 근래에 보기드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OECD가 한국 정부에 대해 파산직전에 있는 기업들에 투입하는 공적자금을 사회복지로 돌리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아주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기업부문의 개혁을 신속히 단행하지 못함으로써 경제 성장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FT는 또 현 시점에서 많은 자본이 부실 기업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신규 기업들은 코스닥 시장의 냉각과 함께 자금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경제개혁 필요성에 대해 FT는 "개혁에 있어서 최적의 시점이 과연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개혁을 미루는 것은 결국 고통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며 이것이 현재 한국이 직면해 있는 딜레마"라고 분석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