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정부가 추진해 온 공공부문 개혁과제 중 공기업 민영화와 기금제도 개선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개방형 임용제와 예산절약 성과금제 등은 추진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예산처가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공공개혁 전문연구기관인 인코그룹에 의뢰해 국민 1천9백명을 대상으로 공공개혁 만족도 조사를 실시,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11개 주요 개혁과제 중 공기업 민영화가 1백점 만점에 81점,기금제도 개선이 7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에 비해 개방형 임용제는 38점,예산절약 성과금제는 56점을 기록해 추진실적이 가장 미흡한 부문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정부기능 외부위탁(74점) 공기업 고객헌장제(73점) 예비타당성제도(71점) 준조세정비(70점) 공기업·산하기관 업무 외부위탁(70점) 공기업·산하기관 통폐합(66점) 책임운영기관제(63점) 등의 순으로 공공부문 개혁과제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내려졌다. 공공개혁 성과에 대한 만족도는 공공서비스를 경험한 국민들은 73점으로 비교적 높았으나 공공서비스를 받아 본 적이 없는 국민들은 47점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