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지원 '民官합동반 가동' .. 통신.물류 등 稅.금융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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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통신 물류 등 제조업과 연관성이 큰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세제.금융상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서비스업 발전방안을 오는 9월말까지 확정.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9개 업종별로 검토작업반을 구성했고 총괄반장에는 권오규 재경부 차관보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9개 업종은 △도.소매 △물류 △문화.엔터테인먼트 △관광 △레포츠 △사업서비스 △사설학원 △실버산업 △외식.숙박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성장잠재율과 고용흡수력, 국제수지, 삶의 질 등의 측면에서 서비스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라며 "특히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때는 내수의 기반이 되는 서비스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법.제도상의 산업지원책은 대부분 제조업 중심이어서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병행발전할 수 있도록 서비스업에도 제조업에 준하는 지원을 해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제조업과 상관이 없는 유흥업소까지 키울 필요는 없다"면서 "도.소매, 물류, 사업서비스, 실버산업 등 제조업과 연관이 큰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대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업 생산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한 비중은 41.8%로 미국(70.7%), 일본(58.5%), 프랑스(69.2%) 등 선진국보다 낮았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