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1 23:39
수정2006.04.01 23:42
사정당국은 부패방지법 제정을 계기로 장.차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공직사회는 물론 정부 산하단체와 공기업 임원 및 지방 유력인사 등 사회지도층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사정활동을 펼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3일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활동과 관련, 한나라당측이 '야당 사정설'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 "이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앞으로 강력한 사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정에 (공무원이 아닌) 유력인사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사정기관의 통상적 업무를 비판해선 안되며 국민들도 원하는게 아니냐"고 말해 사정이 공직사회 뿐아니라 사회지도층 전반을 대상으로 폭넓게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사정과 개각의 상관관계에 대해 "결과를 보고 경중에 따라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심할 일이며 처음부터 특정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기획사정'이 아니다"고 지적, 고위공직자 사정이 개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여권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깨끗한 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해 강력한 부패방지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이같은 고강도 사정 방침은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뿌리뽑지 않고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나 대외신인도 제고를 기대할 수 없다는 김 대통령의 부패척결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이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과 함께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 및 사회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한 전담기구를 당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부패방지법 공포를 계기로 정부가 대대적인 공직기강 확립에 나서는 것과 때를 맞춰 당에서도 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담당기구 구성문제를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지난 4일 부패방지대책 보고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반드시 이 땅에서 부패를 뿌리뽑아야 한다"며 강도높은 부패방지 정책을 추진해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지난 20일 부패방지법 서명식에서 "이제 권력형 비리는 척결됐으며 나머지 비리를 처리할 것"이라면서 ▲공직사회 비리 ▲선거부정 ▲부정한 정치자금 등을 `3대 부패'로 지적한 바 있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이미 반부패특별수사본부를 통해 지속적인 부패척결작업을 진행중"이라면서 "비리혐의가 드러난 사람에 대해선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중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당국은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둔 공직자들의 정치권 줄대기, 직무태만 및 기강해이 ▲정치권 인사들의 인사.이권청탁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 및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정활동을 펼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윤동영 정재용기자 j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