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3일자) 더 미뤄서는 안될 댐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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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가 96년 이후 중단돼 왔던 댐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2011년에 가면 연간 물 부족량이 18억3천만톤에 달할 것으로 보여 전국에 12개의 중소규모 댐을 건설해 이에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건교부의 댐 건설 재개에 대해 해당지역 지자체와 주민은 물론이고 환경단체에서도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피해,물부족 현상을 감안할 때 이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오히려 정부가 지나치게 눈치를 보다가 늑장행정을 펴 우려했던 물부족을 자초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당장 댐 건설에 나서더라도 1억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2006년 이전에는 완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동안 환경파괴와 지역주민 피해 등과 관련해 반대의 목소리가 워낙 드세 댐 건설에 나설 엄두를 낼 수 없었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강수량이 풍부한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로 지목받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지난 6년간이나 댐 건설을 중단했던 것은 무소신 눈치행정이라 비난 받아 마땅하다.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집중된 강우와 지형 특성상 물을 담을 댐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수요관리 강화만으로는 물부족 현상을 어느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데다 가뭄과 홍수대책은 더더욱 아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환경파괴와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댐을 건설하는 길 이외에는 달리 대안이 있을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입지선정에서 부터 건설 관리에 이르기까지 환경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전제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도 이제 막무가내식 반대는 지양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댐 건설시 어느정도의 환경영향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댐 건설에 따른 사회적 이익이 환경피해를 능가할 때는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막에 오아시스를 건설하는 것도 환경파괴라는 논리는 곤란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건교부는 물론이고 범 정부차원에서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에 댐이 차질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환경단체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1억톤 미만의 댐으로는 가뭄과 홍수조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댐 규모문제의 면밀한 재검토도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