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0년대 영국이 추진한 공기업 민영화 과정은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공기업 민영화의 교과서가 되고 있다.

지난 79년 당시 영국 공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하는 "거대 공룡"이었다.

고용 규모도 1천5백만명이나 됐다.

그러나 이들 공기업은 수차례에 걸친 혁신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인건비 소비자만족도 측면에서 실망스런 성과에 그치고 있었다.

영국의 개혁은 이런 인식에서 출발했다.

공기업 비효율의 원인이 경영방식이나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 자체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공기업은 정치적.관료적 간섭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적 목표와 경제적 목표가 서로 엉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자연스럽게 해답은 "민영화"로 나왔다.

영국은 1993년까지 47개 주요 공기업과 수십개의 소규모 공기업을 민영화시켰다.

1979년에 공기업이었던 산업들의 3분의 2가 민영화됐으며 94만개의 일자리가 민간부문으로 이전됐다.

수익성이 높은 제조업에서 공익사업과 의료.교육산업으로 민영화가 확대됐다.

영국이 제시한 민영화의 특징은 항상 경쟁을 민영화의 일부로 포함했다는 점이다.

공기업의 특성상 시장지배력이 큰 만큼 민영화 이후에도 적절한 규제를 가해 경쟁 요소를 도입했고 자연독점적인 산업에도 경쟁을 정착시켰다.

민영화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성공적이었다.

기업의 경영성과가 개선된 것은 물론 효율성 증대로 해당 산업의 소비자 가격도 떨어졌다.

1993년 현재 가스요금은 1988년에 비해 28% 인하됐고 전화요금도 27% 가량 떨어졌다.

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돼 소비자 후생이 현저하게 좋아졌다.

엄청난 고용감축으로 인한 사회불안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민영화 과정을 "성공"으로 평가하는 이유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