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가안정의 기조 위에서 재정 강화를 통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고 내년 이후의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대비키로 했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5∼6%에서 4∼5%로 하향 수정하고 미국경제의 회복이 지연되면 연간 4%수준으로 둔화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경기·물가 및 금융시장 상황과 해외여건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외환시장의 안정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제한적 경기대응기조 유지 △상시구조개혁시스템 정착 △수출·투자촉진과 성장동력 확충 △중산·서민층 생활안정과 지역균형 발전 △대외경제협력 증진과 남북경협 내실화 등을 주요 정책 과제를 삼았다. ◆ 거시 경제 전망 = 정부는 하반기중 5%대의 수준으로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는 당초 전망치보다 높아진 4.0%를 상한선으로 놓고 이 범위내에서 안정되도록 하고 경상수지는 50∼70억달러보다 확대된 110∼130억달러 수준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우리경제는 올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5∼6%대의 건실한 성장세 지속과 3%대의 물가안정세, 국내총생산(GDP)대비 1%이상의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거시경제 정책은 해외여건변화에 의한 국내 충격을 최소화시키고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도록 정책변수간 적절한 조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주요 정책과제 = 정부는 내부 불확실성 제거와 중장기적 체질 강화에 하반기 경제운용의 방향을 맞췄다. 이에 따라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를 당초 목표치인 GDP대비 0.1%에서 1.0%미만으로 확대했다. 건전재정 기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정의 경기대응기능을 보완한 것. 미국과 일본 등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국내 실물경제 전반의 부진으로 연결돼 경기회복의 시기가 아직 불투명하다는 것이 정부측의 입장.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이 경기·물가 및 금융시장 상황과 해외여건 변화를 주의깊게 관찰하면서 신축적인 국채발행 등을 통해 장기금리 안정여건 조성 및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해 줄 것을 기대했다. 또 환율은 수급상황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되 투기적 요인 등으로 급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시 적절한 수급조절대책을 병행해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키로 했다. 경제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켜 회생가능기업과 정리대상기업을 선정하고 시장 중심의 상기적 금융구조조정 확산을 유도키로 했다. 투자·수출 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 등에 30억달러의 외자를 조달, 기업의 설비투자 자금을 지원하고 소프트웨어(S/W)와 시스템 등을 수출입은행의 포괄수출금융제도 지원대상으로 선정, 수출액의 80∼90%를 신속 지원키로 했다. 또 이달중 경제단체와 정부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기업이 실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다음달 중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업종별 기업간전자상거래(B2B) 공유 네트워크를 지속 구축하고 '1만개 중소기업 IT화 사업'을 4,000개사에서 8,000개로 늘리기로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