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기여입학제 안되면 등록금 자율화라도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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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의 재정난을 해결하려면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함께 기부금제도및 기여입학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강수 배재대 총장은 28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 2001년도 하계 총장 세미나에서 "대학재정의 효율화 및 확보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총장은 지난해 현재 교육재정 대비 대학지원금은 10% 정도로 미국(40%),일본(23%),대만(18%)에 비해 적다고 주장했다.
특히 4년제 사립대에 대한 국고지원액은 운영수입 총규모의 4.7%로 미국(19%),영국(35%),일본(13%)보다 훨씬 낮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총장은 사립대 등록금을 지금보다 대폭 올려야 하며 국립대 등록금을 사립대의 80% 수준으로 인상한뒤 남는 재원을 사립대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기부금 모집이 활성화돼야 하며 기여입학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한뒤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부산 웨스틴조선비치호텔에서 열린 "2001년도 전국대학교 기획실장 협의회 하계세미나"에서 교육인적자원부 구관서 대학지원국장은 "학생수 감소 등으로 사학 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사학기관의 파산사태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고지원액이 사립대 운영수입의 10%가 넘도록 노력하는등 사립대학의 재정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김수찬.부산=김태현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