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경제위기때 개발도상국으로 유입된 순수 민간자본의 규모는 2천5백억달러에 육박했다.

반면 차관 등 공공자본 유입 규모는 민간자본의 3분의1에도 못 미쳤다.

국제 자본시장은 경제와 사회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어 가고 있다.

시장은 현재 10∼20년 전보다 더욱 분화됐으며 정교해지고 있다.

금융의 대부분이 더 이상 단순한 은행융자가 아닌 직접투자나 진화하는 국제경제의 요구를 충족하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기조도 새로운 발전상황에 발맞출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정책 변화 중 하나는 민간자본 분야와 IMF와 같은 공공부문간의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이다.

지난해 IMF회원국들은 경제위기 방지와 해결에 있어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뤄냈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예방이 최우선 수단이므로 민간채권자들은 IMF와 회원국들에 의해 제안된 사항들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규칙 법률에 대한 정보의 전반적인 활용을 비롯 단체행동 조항,채무국 관리와의 대화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의 이용이 권고돼 있다.

이러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시장경제체제 하에선 채무자와 민간 채권자가 결정의 결과물을 순순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양자가 공공부문에 의해 '구제'되길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뜻한다.

IMF는 이러한 접근을 최근 터키와 아르헨티나에 적용시켰다.

양국 정부는 막대한 외부 차관 도입 조건을 충족시키고 민간자본시장의 접근을 회복하기 위해 성장지향 정책과 시장지향 해결책을 선택했다.

터키와 아르헨티나에 대한 IMF의 조정 프로그램은 재정규제뿐 아니라 경제에 대한 국가간섭 제거,국제경제로의 통합,재산권 존중의 문화 보존이라는 강한 의무조항을 반영하고 있다.

이같은 진전이 보이자 여전히 높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IMF회원국들은 양국이 지원을 받을 조건이 된다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양국에 대한 회원국들의 이같은 지원에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 바로 민간부문의 참여다.

터키가 강력한 시장지향 조정 프로그램을 받아들이자 자연스럽게 터키의 채권자들은 그들의 관여수준을 유지시키거나 심지어 증가시켰다.

아르헨티나와의 채무스와프거래도 당국의 부채 관리능력 향상을 도운 민간부문의 건설적인 활동으로 인해 긍정적인 결론을 얻었다.

새로운 협력틀은 공공부문의 민간부문 접근에 있어 이해와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IMF측은 시장의 창조성을 막거나 이머징마켓의 경제를 해치는 위험을 감수하길 원치 않는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를 보고만 있을 수도 없는 처지다.

구체적인 케이스의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려면 좀더 적절한 정보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의 모임은 위기 예방 초기단계에 민간부문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민간부문은 동질적인 실체가 아니다.

서로 다른 투자전망을 지닌 분화된 기관들로 이뤄져 있다.

그러므로 규칙 제정,경기전망에 있어 민간부문의 의사를 경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위기해법에 있어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민간부문도 과도한 위험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자율적인 행동규칙을 조직적으로 제정해야 할 것이다.

다시말해 지속가능한 가치창조의 문화 확산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이러한 움직임은 민간과 공공부문 사이의 협력이 의미를 갖게 만들 것이다.

정리=송대섭 기자 dss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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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호르스트 쾰러 IMF총재가 최근 홍콩에서 열린 자본시장자문그룹(CMCG)회의에서 행한 '금융안정을 위한 공공-민간부문 파트너십'이란 제목의 연설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