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계도 전자상거래 빨리 정착을" ] △ 배광선 산업연구원장 =건설산업이 본격적으로 살아나려면 정부가 추가적인 부양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원도급업체의 부실화에 따른 영세업체와 건설자재업체 보호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 오장섭 건교부장관 =단독주택과 중대형아파트 등 호화주택이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돼 아쉽다. 정부의 세수목표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포함시키지 못했다. 숙제로 남아 있고 점진적으로 노력하겠다. 건설업체 부실화의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는 저가 수주다. 수주가 만능은 아니다. 이를 위해 입찰제도를 개선하고 건설업계의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중이다.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선 항만 발전소 조선 병원 등 특화시킬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가 수주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 박웅서 세종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7월부터 시행하는 리츠제도가 성공할지에 대한 우려가 많다. 세금을 제하고 연 6% 이상의 이윤을 확보해야 경쟁력이 있는데 부동산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어 전망이 불투명하다. 대형 주택업체 도산시 하청업체들과 입주자들이 겪는 고통도 문제다. 주택업체가 아파트 부지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후 부도를 내면 은행이 1순위 채권자가 돼 하청업체와 입주자들은 속수무책이다. △ 이민화 메디슨 회장 =건설산업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규제완화와 동시에 상시퇴출시스템이 작동돼야 한다. 또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용절감 효과가 뛰어난 전자상거래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선 모든 부품을 바코드화하고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 오 장관 =리츠회사의 수익률이 시중금리보다 높게 형성되려면 법인세 감면이 필요하다. 이 부분도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 금융권에선 건설업체들에 돈을 빌려줄 때 신용보다는 담보를 요구하는게 관행이다. 하지만 주택분야에 대해서는 이같은 관행이 시정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는 좋은 제도지만 건설업체의 회계가 부실한 편이어서 금융권의 불신이 아직 크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려면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김일섭 한국회계연구원장 =건설업체들의 과당경쟁도 심각하다. 핸드폰 컴퍼니가 나돌아 다니고 최종 입찰경쟁률이 수십 대 1을 기록하는 것은 문제다. 무한경쟁체제하에선 건설업이 공멸한다. PQ기준을 엄격히 해 경쟁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 건설자재도 표준화해 산업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 최경환 한국경제신문 전문위원 =해외건설이 어려움을 겪는 데는 이유가 있다. 현대건설 동아건설 등 그동안 해외건설을 주도해온 업체들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수주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해외공사 발주기관들은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을 믿지 못하겠다며 국책은행의 지급보증서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국책은행의 보증규모를 늘려야 하는데 자금회수를 해야 하는 이들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해외건설 공사에 대해선 별도 계정을 설치하고 국책은행 보증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만 하다. 공적자금 일부를 투입해 보증여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금융인프라의 확충없이 해외건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 논란이 많은 판교신도시에 대해서도 주무장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 △ 오 장관 =PQ 변별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대한주택보증 부실화 때문에 국민의 혈세부담이 많았다.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면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판교신도시는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다. 당정협의를 거쳐 금명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의 소형 및 임대주택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중이다.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전.월세난으로 무주택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정리=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