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BK21 사업단 선정 공정성에 문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 99년 두뇌한국(BK)21 사업단 선정과 관련,당시 김덕중 교육부장관이 심사위원 구성에 부당하게 개입하고,교육부가 임의로 사업단을 추가선정 하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교육부를 대상으로 BK21 사업단 선정과정에 대한 일반감사를 실시,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 6명에 대해 징계여부를 자체 결정토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99년 BK21사업단 선정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위원회 위원을 뽑으면서 대학 총장 등 각계에서 추천한 인사 중 10명을 선정하기로 방침을 정해 놓고도 추천되지 않은 인사 4명을 위원으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위원들 중 2명은 김 전장관이 총장으로 있었던 A대학의 재단과 관련이 있던 사람인 것으로 밝혀져,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BK21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A대학교에서 신청한 분자과학기술사업단의 생체조직공학팀 팀장을 해외자문단 자문위원으로 선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그러나 "김 전장관이 자신이 총장으로 있었던 대학 관련자들이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도록 한 것은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면서도"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 위법성과는 관령이 없기 때문에 고발 조치 등은 취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3개 대학을 선정,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중 기타분야사업단"의 경우 4위로 평가된 A대 분자과학기술사업단(사업비15억원 소요)은 선정될 수 없는데도 3위로 평가된 K대생명공학사업단에 대한 지원금 50%(17억원)를 삭감하는 편법을 사용,A대가 선정되도록 했다.
또 예산이 5억원밖에 남아있지 않은데도 19억원이 남는 것으로 잘못 파악,5위로 평가된 S대 건설기술사업단(사업비 34억원소요)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이에대해"심사위원 부문에 A대 관련자들이 포함된 것은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