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21일 박태영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갖고 직장의보와 지역의보의 재정통합에 따른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정부의 '건강보험재정통합,구분계리(區分計理)'주장을 '통합도 분리도 아닌 미봉책'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직장의보와 지역의보 재정을 통합하되 계리는 한시적으로 분리하자는 얘기는 통합도 분리도 아닌 어정쩡한 방책"이라며 "재정통합 얘기가 나온후 건전했던 직장의보 재정마저 부실화된 마당에 재정통합을 5년간 연기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5년간 방치하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손희정 의원도 "현재 보험료가 차이나는 직장과 지역의 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인상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보험료 격차를 더 넓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소득파악위원회가 해산되는 등 지역 소득파악 작업이 포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재정통합의 조건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게 현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