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통일부 장관은 19일 "남북간 상호영해통과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북측에 제안했다"며 "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통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청을 해야 하며 정부는 사안별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남북한 선박의 자유통행을 보장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상선의 영해 침범 대응논란과 관련,임 장관은 "당시 우리측 선박 9척이 1천16명의 국민을 싣고 북한이 관할하는 해역을 통행 또는 정박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할 때 무력조치부터 취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대응수단을 높여가는 것이 현명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