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일자) 판교개발에 앞서 분명히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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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의 판교 신도시개발 계획이 가시화 되자마자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성남시 등 관련 지자체들과 지역주민,시민·환경단체 등이 격렬한 찬반시비를 벌인 것은 이 문제가 수도권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상징성을 감안할 때 당연한 반응이라고 본다.
아직 당정협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민주당이 개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는 바람에 이미 개발추진 방침이 확정된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 더욱 그렇다.
판교개발을 추진하는 정부측 입장에는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장기간 재산권행사 제한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해소,난개발 가능성 예방,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과 주택경기 부양 등이 그것이다.
특히 판교지역은 뛰어난 입지조건과 막대한 개발이익 때문에 오랫동안 개발 가능성이 주목받아 왔다.
그리고 인구밀도가 분당지역의 3분의 1 수준이고 벤처기업단지를 함께 조성해 자급자족기능을 높인다는 저밀도·친환경 개발계획 자체는 나무랄데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판교개발 방침에 대해 우려하는 까닭은 개발계획이 수도권 과밀과 교통혼잡의 유발이나 인접지역 난개발 가능성에 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데다 재원부족으로 저밀도·친환경 개발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점은 정부가 분당 일산 등 5대 신도시를 개발할 때부터 지적돼온 대목으로서 판교 개발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예를 들어 판교→서울 교통 증가량이 시간당 8백40대 정도일 것이라는 건교부 분석은 지나친 과소평가라는 느낌이 든다.
과거의 경험에 비춰보면 신도시 인접지역도 어떤 형태로든 개발될 것이기 때문에 교통량은 시간이 갈수록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봐야 한다.
또한 신도시에 1천여개의 벤처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을지, 그리고 설사 벤처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된다 해도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얼마나 높여 줄지는 의문이다.
또한가지 문제는 교통혼잡을 막기 위한 도시 고속화도로와 지역 간선도로 그리고 분당∼판교∼양재간 신분당선(14㎞) 철도건설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대부분의 소요예산을 개발이익으로 충당하려고 하겠지만 이 경우 계획과는 달리 고밀도 개발이 불가피해진다.
일부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개발방침이 확정된 뒤 신도시 건설계획이 수정되리라고 예측하고 있는 만큼 건교부는 재원조달에 대해 분명한 해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