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 정부에 향후 저작권법을 개정할 때 자국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고 의약품 시장접근이 보다 쉬워지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반면 한국은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조사 개시가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14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외교부 회의실에서 열린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한 뒤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유통을 지속적이고 투명하게 단속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국내 제약사 등의 신약 개발을 승인할 때 미리 특허청에 의뢰해 자국 업체 등의 특허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부시 미 대통령의 철강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조사개시 요청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지적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