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공동선언 1주년' 설문] "개성공단 우리경제에 긍정적"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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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들은 금강산 관광사업이 남북관계에서 지니는 상징성을 감안, 중단돼서는 안된다는데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서는 육로길을 마련하는 등 실리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추진과정에서도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바라는 견해가 주류를 이뤘다.
개성공단 개방 등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부분이 북측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했고,경의선 복원문제도 남북관계의 개선추이 등을 살펴보며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 금강산 관광사업은 내실있게 =금강산 관광사업이 지속돼야 한다는 견해가 압도적이다.
응답자 10명중 8명꼴로 사업계속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10명중 6명은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의 전환을 전제조건으로 달아 실리적 접근을 주문했다.
채산성 악화로 관광이 중단위기에 처한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그 방안으로는 '육로길을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57.2%로 가장 많았고, '관광대금 지불금 인하'(23.8%)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19.0%) 등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향후 금강산관광 사업의 주체는 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 추진방식이 대세(67.3%)를 이뤘다.
정부(14.7%)나 개별 민간기업(18.0%)이 독자적으로 진행하기보다 민.관이 협력해 공공성을 띤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견해는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지역(80.2%)이, 직업별로는 학생(78.0%) 계층에서 두드러졌다.
◇ 경제논리에 입각한 남북경협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협의 최대 걸림돌은 '북한의 성의부족'(59.8%)이라는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수익성 부족으로 인한 기업참여 저조(21.3%)와 정부지원책의 미흡(18.4%)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또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경제논리에 입각해야 한다'는 응답(65.9%)이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괜찮다'(34.1%)는 응답의 곱절에 달했다.
개성공단 개발과 관련해서도 북측이 약속대로 경제특구로 지정, 대외 개방할 것이라는 응답은 5.2%에 불과했으며, '다소 지연될 것'이란 응답이 주류(68.8%)를 이뤘다.
북한의 개성공단 개방약속에 대해 불신감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경제특구로 개방될 경우 경협활성화를 위해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81.1%)이 '불참'(18.9%)보다 4배 이상 많았다.
이는 개성공단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 것이라는 의견(67.9%)이 부정적(13.6%) 또는 별영향이 없을 것(18.5%)이라는 의견을 훨씬 압도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 경의선 복원은 신중하게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의선 복원 문제는 신중론이 우세했다.
'서두를 필요없이 남북관계의 개선추이를 지켜보며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가 75.2%에 달한 것.
반면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발전을 위해 최대한 빨리 복원돼야 한다는 응답은 24.8%에 그쳤다.
그러나 경의선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상당수(76.1%)가 '긍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종합하면 우리 경제에 미칠 플러스적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경의선 복원사업이 내포하는 정치.군사적 함수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러한 신중론이 직업별로는 주부(82.5%)층에서, 지역별로는 대전·충청(82.4%) 및 부산.경남(81.5%)지역에서 많이 나왔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