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찬 부장판사)는 7일 2차례에 걸쳐 길가는 여성들을 납치,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M(24)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교 재학 당시 지능지수(IQ)가 75로 측정된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돼 겁을 먹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맞춰 범행을 자백했고 피고인이 경찰과 검찰조사에서 말한 진술도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다 법정진술과도 모순되는 등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여자친구가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얼굴을 6차례 때린 점은 사실로 인정된다"며 M씨에게 폭행죄를 적용했다. M씨는 지난해 4월19일 오후 8시께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 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후 보강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시 경기도 화성군 일대에서 발생한 4건의 연쇄 성폭행 사건 중 2건을 `내가 한 짓'이라고 자백해 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