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부시 미국 대통령이 7일 북미대화 재개를 선언함에 따라 그동안 경색됐던 북.미관계가 빠르면 이달중순 이후 대화국면으로 복원될 전망이다. 부시 대통령의 이날 성명은 취임후 북한과의 대화의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표명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3월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북미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나아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불신하는 등 대북 강경기조를 보여왔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이날 "포괄적 접근의 틀에서 추진하겠다"며 한.미.일 공조로 포용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부시 대통령은 나아가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경우"라는 단서조항을 달기는 했지만 대북재제조치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처음 밝혔다. 이는 북미관계가 진전될 경우 컴퓨터등 하이테크 산업의 대북 수출금지등 경제재제조치와 테러지원국 지정조치를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부시 행정부가 그동안 "북한에 대한 현금보상이 없을 것"이라던 입장을 취해온 것과 비교하면 앞으로는 "채찍"보다는 "당근"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미간 대화재개가 북미관계의 급속한 진전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으리란 관측이 우세하다. 부시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핵 미사일등 대량살상무기는 민감한 사안으로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은 주제다. 부시 행정부는 또 북한 핵활동과 관련해 제네바 합의의 "이행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핵사찰등 "검증"을 강조하며 클린턴 정부와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재래식 무기도 의제로 다루겠다고 함으로써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논란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재래식 무기는 한국정부가 그동안 역할분담론을 내세우며 남북대화로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어서 한.미간 입장차 조율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은 클린턴 행정부와 맺은 공동보도문에서부터 협상을 시작하자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과거 정권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짚을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어서 북미회담의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의 이러한 대화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제임스 켈리 미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이제 공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이 "북미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며 반발할 수도 있다. 사실상 미국이 제시한 의제는 북한입장에서는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북한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 한반도에서 다시 긴장국면이 조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