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일자) 금융자산 증가세 위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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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발표한 민간부문의 금융자산 운용실태는 향후 경제운용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선 외환위기 이전 연평균 16.4%에 달했던 금융자산 증가속도가 외환위기 이후에는 6.4%로 뚝 떨어져 우리 경제가 축소균형 쪽으로 가고 있는 징조가 아니냐는 우려감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런 금융자산 증가속도의 둔화는 환란 이후 금융기관도 망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전통적인 실물자산 선호경향이 더욱 심화된데다 인위적인 저금리 정책으로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초래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현재 금융자산 규모는 1천2백50조원으로 명목 국민소득의 2배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미국 일본이 4배 수준임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금융이 실물경제의 발목을 잡을 공산이 크다 하겠다.
금융상품의 구성에 있어서도 금융기관 예치금이 99조원 증가한데 비해 수익증권은 15조원 감소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시장위험이 커짐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기업들은 직접금융의 길이 막혀 돈가뭄에 허덕이는데 비해 금융기관은 밀려드는 돈을 주체하지 못하는 심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와함께 외환위기 이전에는 4조∼7조원에 불과하던 요구불예금 등 단기 부동자금이 지난해 16조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단기상품의 비중이 44.3%로 증가하는 등 자금이 단기 부동화하는 추세도 뚜렷하다.
이는 경제전반에 퍼져 있는 불안심리로 뭉칫돈이 갈곳을 잃고 눈치를 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처럼 금융자산 증가세가 크게 위축되고 자금이 단기 부동화하고 있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정책당국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저축 수단을 제공하는 한편 금융.기업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해 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