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세 인상...의보재정 투입 .. 당정, 인상폭 추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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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내년부터 담배에 붙는 준조세인 건강부과금을 인상해 그 증액분을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키로 했다.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 의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과 비공식 협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건강부과금 인상폭에 대해선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전제한뒤 "그러나 현재 담배에 붙는 건강부과금이 20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담배값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 의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과 비공식 협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건강부과금 인상폭에 대해선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전제한뒤 "그러나 현재 담배에 붙는 건강부과금이 20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담배값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