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판사 정원 확대 '내년 각각 70명 증원'

정부는 29일 오전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검사정원법 개정안'' ''각급 법원판사 등 정원법 개정안''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 등 총 17건을 의결했다.

검사정원법 개정안은 검사정원을 내년과 2003년에 각각 70명씩, 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 80명씩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판사 등 정원법개정안은 판사의 경우 내년 70명, 2003년 80명, 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 1백명씩 늘리고 예비판사도 올해 60명, 내년에 30명을 증원토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