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기업집단 지정 문제는 중장기 사안" - 권오규 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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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권오규 차관보는 30대 기업집단 지정 문제는 중장기 검토 사안이라고 밝혀 재계의 폐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16일 권오규 차관보는 30대 구조조정본부장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총액출자한도 등 공정거래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가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30대 기업집단 지정은 중장기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차관보는 "기업구조조정은 ''5+3 원칙''을 준수하되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시장규율을 만들어 나가되 기존 관행상 과도한 규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완화하는 방향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차관보는 "공정거래 관련 TF팀은 즉시 만들어지고 다른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며 "재계 건의사항 중에서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하되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있어 일괄적으로 발표할 지 여부는 좀더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
16일 권오규 차관보는 30대 구조조정본부장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총액출자한도 등 공정거래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가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30대 기업집단 지정은 중장기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차관보는 "기업구조조정은 ''5+3 원칙''을 준수하되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시장규율을 만들어 나가되 기존 관행상 과도한 규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완화하는 방향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차관보는 "공정거래 관련 TF팀은 즉시 만들어지고 다른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며 "재계 건의사항 중에서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하되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있어 일괄적으로 발표할 지 여부는 좀더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