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바뀌어야 경제 살아 .. KDI 'IMF와 경제의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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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의 "국민경제 의식변화에 관한 연구"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3년동안의 국민 경제의식 변화에 대해 흥미로운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은 외국자본 유입을 우호적인 시선으로 보는 등 개방의식은 높아졌지만 경쟁보다 연고를 더 중시하는 등 경제의 기초질서 의식은 과거보다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쟁풍토는 오히려 퇴보 =매매 거래 고용계약 등 경제활동에 있어서 ''연고가 중요시된다''는 응답(49.3%)이 ''경쟁이 중요시된다''는 응답(45.6%)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외환위기 전인 96년 4월(57%)과 98년 11월(57.1%)에는 경쟁이 중요시된다는 응답이 과반수였던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KDI 관계자는 "경쟁풍토의 조성과 공정한 거래관행의 정착 등 시장경제 원리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운영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 의식개혁이 가장 필요한 계층은 공무원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의식 개혁이 가장 필요한 주체로는 기업인(32.9%)과 공무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32.8%)가 꼽혔다.
그러나 기업인을 지목한 사람은 지난 98년말(34.7%)에 비해 줄었지만 공무원을 지적한 사람은 98년말(29.3%)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개혁돼야 기업 구조조정도 당위성을 얻을 수 있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비합리적인 소비행태 여전 =국민의 64.3%가 우리 사회의 총체적 거품이 여전히 빠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2년전 조사때의 46%와 비교할 때 사회의 거품적 요소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평가다.
과시소비 충동구매 모방소비 등 비합리적 소비행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국민들도 68.8%에 달했다.
2년전(37.7%)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
외환위기를 겪었음에도 과시소비 등 비합리적 소비풍토는 여전한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 외국자본 유입에는 긍정적 =69.2%가 외국자본 유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고 답했다.
2년전 조사(50.8%)에 비해 18.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외국자본의 유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66.9%에 그쳤다.
외환위기 직후(98년3월) 조사때의 응답률 80.6%에 비해 크게 줄어 들었다.
국민들은 외자의 국내 경제 기여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는 이유로 ''한국경제에 대한 기여없이 과실 송금에만 치중하기 때문''(36.6%)과 ''고용불안 증대''(22.8%)를 꼽았다.
◇ 부동산과 주식투자는 늘고 예금은 줄어 =목돈이 생기면 어디에 투자하겠느냐의 질문에 과반수(56.9%)가 ''금융기관 예금.신탁''에 투자하겠다고 답했다.
이같은 수치는 98년말(66.3%)에 비하면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수치다.
반면 부동산(24.4%) 주식(7.2%)은 98년에 비해 각각 6.2%포인트와 2.1%포인트 늘었다.
한편 국민의 72.3%는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전에 수익률과 안전성 등을 따져본다고 응답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국민들은 외국자본 유입을 우호적인 시선으로 보는 등 개방의식은 높아졌지만 경쟁보다 연고를 더 중시하는 등 경제의 기초질서 의식은 과거보다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쟁풍토는 오히려 퇴보 =매매 거래 고용계약 등 경제활동에 있어서 ''연고가 중요시된다''는 응답(49.3%)이 ''경쟁이 중요시된다''는 응답(45.6%)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외환위기 전인 96년 4월(57%)과 98년 11월(57.1%)에는 경쟁이 중요시된다는 응답이 과반수였던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KDI 관계자는 "경쟁풍토의 조성과 공정한 거래관행의 정착 등 시장경제 원리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운영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 의식개혁이 가장 필요한 계층은 공무원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의식 개혁이 가장 필요한 주체로는 기업인(32.9%)과 공무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32.8%)가 꼽혔다.
그러나 기업인을 지목한 사람은 지난 98년말(34.7%)에 비해 줄었지만 공무원을 지적한 사람은 98년말(29.3%)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개혁돼야 기업 구조조정도 당위성을 얻을 수 있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비합리적인 소비행태 여전 =국민의 64.3%가 우리 사회의 총체적 거품이 여전히 빠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2년전 조사때의 46%와 비교할 때 사회의 거품적 요소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평가다.
과시소비 충동구매 모방소비 등 비합리적 소비행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국민들도 68.8%에 달했다.
2년전(37.7%)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
외환위기를 겪었음에도 과시소비 등 비합리적 소비풍토는 여전한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 외국자본 유입에는 긍정적 =69.2%가 외국자본 유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고 답했다.
2년전 조사(50.8%)에 비해 18.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외국자본의 유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66.9%에 그쳤다.
외환위기 직후(98년3월) 조사때의 응답률 80.6%에 비해 크게 줄어 들었다.
국민들은 외자의 국내 경제 기여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는 이유로 ''한국경제에 대한 기여없이 과실 송금에만 치중하기 때문''(36.6%)과 ''고용불안 증대''(22.8%)를 꼽았다.
◇ 부동산과 주식투자는 늘고 예금은 줄어 =목돈이 생기면 어디에 투자하겠느냐의 질문에 과반수(56.9%)가 ''금융기관 예금.신탁''에 투자하겠다고 답했다.
이같은 수치는 98년말(66.3%)에 비하면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수치다.
반면 부동산(24.4%) 주식(7.2%)은 98년에 비해 각각 6.2%포인트와 2.1%포인트 늘었다.
한편 국민의 72.3%는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전에 수익률과 안전성 등을 따져본다고 응답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