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재정파탄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 1백명 중 13명이 국민연금 제도를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4월말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천91만여명 중 13.1%인 1백43만명이 제도가 시행된 후 자신들에게 고지된 연금보험료 6천8백86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지역별로는 지난 99년부터 연금제도가 적용된 도시지역의 경우 가입자 8백81만명 중 10.4%(92만3천명)가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95년 제도가 도입된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가입자 2백10만명 중 23.8%인 50만6천명이 전액 미납자로 도시지역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 지역의 부분 체납자도 도시는 1백54만5천명,농어촌은 67만7천명 등 모두 2백22만2천명(체납액 6천1백26억원)으로 완전 미납자를 포함할 경우 전체 체납자수는 3백65만명(도시 2백46만8천명,농어촌 1백18만4천명)에 달했다.

이로 인해 95년 연금제도가 적용된 이후 지역 가입자들에게 부과된 5조5백5억원의 보험료 중 74.3%만 징수하는데 그쳐 누적 체납액이 1조3천13억원이나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를 체납보험료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 지역 체납자들을 중심으로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면서 "이번 징수실적을 정밀 분석한 뒤 필요하면 장기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작년 12월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역 1천91만명,직장 5백55만명 등 모두 1천6백62만여명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