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8일 한국은행에 대한 정책질의를 통해 한은의 미흡한 경기대응, 외환시장 개입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동욱 의원은 "IMF체제 이후 한은의 경기전망과 실제 경기에 차이가 많았다"면서 "잘못된 전망에서 잘못된 정책이 나온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경제의 정보화로 정확한 경제전망이 어려워졌는데 이를 반영할 다양한 경제지표 개발을 주문했다.

민주당 박병윤 의원은 "시장경제 아래 활용가능한 5가지 정책수단(통화 환율 금리 재정 세제)중 핵심 3가지(통화 환율 금리)를 담당하는 한은이 조정.운영 역할을 포기했다"고 꼬집었다.

최근 하드랜딩(경착륙)이 우려되는 현재의 경제위기가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전철환 한은 총재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경제성장률이 4% 미만으로 떨어져도 금리를 안내릴 것이냐"고 추궁했다.

전 총재는 답변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미국경기 둔화와 수출부진 등으로 잠재성장률(5∼6%)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투자 및 소비심리 개선 움직임, 3.4분기 이후 미국경제의 회복전망 등에 비춰 하반기엔 잠재성장률과의 격차가 1%포인트 이내로 좁혀질 것으로 내다봤다.

2.4분기중 경기가 저점을 통과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전 총재는 이어 금리정책과 관련, "물가안정을 도모하면서 지나친 경기둔화 방지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콜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부터 통화(M3)증가율이 감시범위(연 평잔 증가율 6∼10%)를 벗어나더라도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