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파탄 위기에 봉착한 건강보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선택형 의료저축제도와 민영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등 의료보험 체제를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공공경제학회가 9일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한 ''건강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덕성여대 권순원 교수(보건경제학)는 주제발표를 통해 건강보험제도가 효율·형평의 측면에서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교수는 "현재의 재정문제를 보험료 인상이나 재정지원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해결하더라도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국민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향후 상당기간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따라 "사회보험으로서의 의료보험제도와 함께 국민선택형인 의료저축제도,민영의료보험 등 의료보장제도의 다원화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KDI(한국개발연구원) 이혜훈 연구위원은 "의보재정 파탄에 대한 근시안적이고 임기응변적인 대응은 오히려 진료비 앙등→재정악화→국민부담가중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액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을 강화하는 쪽으로 의료저축제도 등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