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주가지수 500선이 무너지자 정부가 증시안정대책을 내놓은 것은 예상됐던 일이다.

주가급락 외에 원화환율이 연일 폭등하고 있고 채권금리마저 불안해 자칫 금융시장 전체가 동요할지 모른다고 판단한듯 하다.

가뜩이나 취약한 금융기관들의 재정상태가 더욱 어려워져 신용경색과 주가하락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주요대책은 올해안에 연기금 6조원을 증시에 투입하고 장기 주식보유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주식매수기반을 확대해 주가를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시사정이 어려울 때마다 동원해온 이같은 상투적인 대응으로는 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우선 최근의 주가급락은 미국과 일본경제의 불안,이에따른 수출부진과 환율급등 등 증시외적인 영향 탓이 더 크기 때문에 연기금을 동원해 주가하락을 막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경우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만큼 주식투자 확대를 무조건 반대할 필요는 없지만,투자시기가 좋지 않고 정부당국의 일방적 지시에 따른 투자라서 일시적 심리효과 밖엔 없을 것 같다.

더구나 연기금은 사회보장성 재원이기 때문에 투자손실 규모가 커질 경우 사회적 파장 또한 적지않을 것이다.

과거의 경험에 비춰 볼때 이런 상황에서 증시부양을 강행할 경우 오히려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멀리 12·12 증시부양조치는 말할 것도 없고 지난해말 이후 금리를 내려 증시를 안정시킨 효과도 얼마 안갔고 결과적으로 정책선택의 폭만 좁혔다는 점에서 이해득실을 냉정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시장이 심리적인 공항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책을 강구하는 것은 정책당국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고려없이 단기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경제에 부담을 주는 잘못을 되풀이 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