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의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와 투신사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달 3일 간담회를 열고 변액보험 도입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투신사 사장들은 27일 사장단 회의를 열고 확정금리상품에 30%,채권 주식 등에 70%가량을 투자하게될 변액보험은 성격상 투신상품이 분명한 만큼 판매는 보험사가 하되 70%에 대한 운용은 투신사가 맡아야 한다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특히 보험사가 변액보험의 판매와 운용을 함께할 경우 금융회사의 고유계정과 신탁계정의 분리,실적배당상품의 판매와 운용의 분리라는 정부정책에도 위배되고 투자자보호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험사가 투신사 수익증권을 사는 방안을 제시했다.

투신 사장단은 이같은 내용을 정리,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등에 건의키로 했다.

이에대해 보험사들은 변액보험의 판매는 물론 운용도 보험사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고객들로부터 받는 보험료를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투신사에 맡길 수는 없으며 운용능력면에서도 투신사에 뒤질게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투신사와 보험사의 주장이 이처럼 평행선을 긋자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변액보험을 오는 4월부터 도입하려던 정책도 차질을 빚게 됐다.

금감위는 실적배당자산의 절반가량을 투신사에 맡기고 절반가량을 보험사가 직접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고객보호취지에 어긋난다는 반발에 부딪쳤다.

금감위는 다음달 3일 간담회를 열고 변액보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뚜렷한 결론이 나기 어려워 보인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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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풀이 ]

<>변액보험=실적배당형 보험상품.계약자가 낸 보험료중 일부를 채권이나 주식 등에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보험금이 달라지는 상품이다.

운용실적이 좋으면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커지는 반면 실적이 좋지 않으면 혜택도 줄어든다.

투신상품과 보험상품의 특징이 결합된 상품으로 보면 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돼 있다.

미국에서는 실적배당을 중시해 투신상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보험상품으로 취급하고 있다.

정부는 원금손실이 생기더라도 최저보험금을 지급토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