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비대화를 해소하고 국민통합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기능의 지방이양과 지역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게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건철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연구실장은 영·호남 8개 시·도지사 협력회의 주최로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심포지엄''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실장은 현행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분권법''으로 전환하고 협의체적 성격이 강한 ''시·도지사 협의회''를 국가 지역정책결정의 가장 핵심적인 기구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단체장의 인사권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과 세제도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 및 계열사 본사의 지방 이전을 적극 유도하며 ''인재지역할당제''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발전연구원 임정덕 원장도 이날 ''수도권 집중의 현실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이란 발표문을 통해 "주세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 지방 재정자립도 향상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