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신임장관이 풀어야 할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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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정보통신부장관에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양승택 총장이 임명됐다고 발표된후 통신업체의 한 임원은 "IMT-2000(차세대 영상이동통신)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전임 안병엽 장관은 자기가 한 말에 스스로 묶여 운신의 폭이 좁았지만 새 장관으로서는 변화를 시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물론 장관이 바뀌었다고 일순간 정책이 뒤집히리라고 보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이 임원은 "동기식 IMT-2000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난제"를 신임 장관이 풀어주길 기대한다"며 "정보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도 이 난제를 풀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기서 "난제"란 출연금 삭감 여부를 의미한다.
정통부는 우리나라가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는 동기식 이동통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반드시 동기식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천명해왔다.
하지만 동기식은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국내외업체들이 시큰둥한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1조원이 넘는 출연금은 중소업체들로 구성된 동기식 사업자에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하나로통신 주도의 동기식 컨소시엄은 출연금을 대폭 깎아주지 않으면 사업권을 따도 이익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컨소시엄 참여를 타진해온 외국 통신사업자들도 출연금 삭감이 전제되지 않으면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출연금을 삭감해주지 않고 동기식 사업자를 선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동기식 컨소시엄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다.
이미 비동기식 사업자들한테 1조원 이상의 출연금을 받기로 한데다 전임 장관이 수차례 "출연금 삭감은 없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동기식 사업자만 출연금을 깎아주면 형평성 시비에 휘말릴 게 뻔하다.
새 장관이 난제를 풀어주길 기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보통신업계는 새 장관은 전임 장관과는 달리 자신의 발언에 대한 부담이 없어 대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신임 장관이 사석에서 동기식산업을 육성하려면 출연금을 대폭 깎아줘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기식 진영에 화기가 돌고 있다.
새 장관이 내놓을 카드가 궁금하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
또 "전임 안병엽 장관은 자기가 한 말에 스스로 묶여 운신의 폭이 좁았지만 새 장관으로서는 변화를 시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물론 장관이 바뀌었다고 일순간 정책이 뒤집히리라고 보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이 임원은 "동기식 IMT-2000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난제"를 신임 장관이 풀어주길 기대한다"며 "정보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도 이 난제를 풀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기서 "난제"란 출연금 삭감 여부를 의미한다.
정통부는 우리나라가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는 동기식 이동통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반드시 동기식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천명해왔다.
하지만 동기식은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국내외업체들이 시큰둥한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1조원이 넘는 출연금은 중소업체들로 구성된 동기식 사업자에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하나로통신 주도의 동기식 컨소시엄은 출연금을 대폭 깎아주지 않으면 사업권을 따도 이익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컨소시엄 참여를 타진해온 외국 통신사업자들도 출연금 삭감이 전제되지 않으면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출연금을 삭감해주지 않고 동기식 사업자를 선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동기식 컨소시엄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다.
이미 비동기식 사업자들한테 1조원 이상의 출연금을 받기로 한데다 전임 장관이 수차례 "출연금 삭감은 없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동기식 사업자만 출연금을 깎아주면 형평성 시비에 휘말릴 게 뻔하다.
새 장관이 난제를 풀어주길 기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보통신업계는 새 장관은 전임 장관과는 달리 자신의 발언에 대한 부담이 없어 대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신임 장관이 사석에서 동기식산업을 육성하려면 출연금을 대폭 깎아줘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기식 진영에 화기가 돌고 있다.
새 장관이 내놓을 카드가 궁금하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