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보 국고지원 50%로 .. 與 의보재정 대책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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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병.의원의 부당.과당 진료비 청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 올 의보 재정적자 규모가 정부가 발표한 4조원이 넘을 경우 추경편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민주당 김성순 제3정조위원장은 22일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의료보험 적용대상이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보험료 자연 인상분만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청구진료비에 대한 심사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정책위 고위관계자도 "의보사태 조기수습을 위해 비중있는 인물이 평가원장이 돼야 한다"면서 "평가원의 전신인 의료보험연합회 윤성태 회장의 경우 복지부차관과 총리실 행정조정실장을 지냈으며 현 건강보험공단 박태영 이사장도 산자부장관까지 지내지 않았느냐"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상대가치 기준에 의한 진료비 지불제도''로 올 재정적자 규모가 정부발표보다 5천억원 정도 초과할 것"이라며 "폭설대책으로 예비비가 바닥난 상태이기 때문에 재정적자 확대분을 메우기 위해선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현행 33%에서 올해안에 50%로 확대키로 했다.
의보재정의 파탄위기로 오는 2005년 40% 수준까지 늘리기로 한 당초 계획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아울러 의.약사의 1일 적정 진료 및 조제 횟수를 한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진료와 조제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엄격한 실사를 거쳐 지급액을 삭감하는 차등수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과잉진료 및 과잉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진료항목별로 수가를 지급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질병군별로 진료비를 미리 정하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보재정 대책안을 마련, 24일께 보건복지부와 당정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또 올 의보 재정적자 규모가 정부가 발표한 4조원이 넘을 경우 추경편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민주당 김성순 제3정조위원장은 22일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의료보험 적용대상이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보험료 자연 인상분만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청구진료비에 대한 심사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정책위 고위관계자도 "의보사태 조기수습을 위해 비중있는 인물이 평가원장이 돼야 한다"면서 "평가원의 전신인 의료보험연합회 윤성태 회장의 경우 복지부차관과 총리실 행정조정실장을 지냈으며 현 건강보험공단 박태영 이사장도 산자부장관까지 지내지 않았느냐"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상대가치 기준에 의한 진료비 지불제도''로 올 재정적자 규모가 정부발표보다 5천억원 정도 초과할 것"이라며 "폭설대책으로 예비비가 바닥난 상태이기 때문에 재정적자 확대분을 메우기 위해선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현행 33%에서 올해안에 50%로 확대키로 했다.
의보재정의 파탄위기로 오는 2005년 40% 수준까지 늘리기로 한 당초 계획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아울러 의.약사의 1일 적정 진료 및 조제 횟수를 한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진료와 조제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엄격한 실사를 거쳐 지급액을 삭감하는 차등수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과잉진료 및 과잉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진료항목별로 수가를 지급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질병군별로 진료비를 미리 정하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보재정 대책안을 마련, 24일께 보건복지부와 당정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