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방법론을 둘러싼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의 토론은 뿌리가 깊다.

경기 상황에 대한 판단에서부터 정책 효과에 대해서도 보는 시각이 다르다.

환율과 금리 재정정책 등이 논란거리지만 논쟁은 당국자들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학계와 전문 경제연구원들도 처방이 대립된다.

그만큼 경기상황이 어렵다는 말도 되지만 그러는 사이에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

한은과 재경부의 논란에 서강대 김준원 경제학 교수가 특별기고를 보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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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유럽과 동남아 중남미 등에서 금리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작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이 2년반만에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4%를 기록했고 올 2월 실업률이 1년만에 다시 5%대로 높아지면서 실업자 수가 1백7만명에 육박했다는 우울한 경제 통계들이 최근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금리인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저금리정책의 당위성은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미국경제와 장기 침체에서 헤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일본 경제를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한국에서는 금리정책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금리정책을 통한 금융비용의 하락으로 부실기업과 한계기업이 지속적으로 생존할 가능성이 우선 우려된다.

기업 구조조정 지연은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부실기업 퇴출이 지연되면 금융권의 부실채권 해소도 지연될 수 밖에 없고, 부실기업에 대한 저금리 대출 확대로 금융기관의 부실이 오히려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저금리정책이 경기부양 효과를 거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떨치기 어렵다.

각국의 실증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긴축적인 금융정책이 경기침체로 이어진 것은 맞다.

그러나 확장적인 금융정책이 의미있는 수준까지 경기를 부양시켰다는 결론은 찾기 어렵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경기부양에 있어 중요한 것이 금리인하를 통한 금융비용의 하락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해소임을 충분히 시사하는 것이다.

오히려 섣부른 금리인하정책이 경기침체 속에서도 가시지 않고 있는 인플레이션 요인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환율불안과 공공요금 상승으로 물가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금리인하에 의존하는 경기부양책은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전략적인 차원에서도 지금은 미국의 경기급랭에 대비해 금리인하 정책을 보류해야할 시점이다.

초저금리 정책을 지나치게 장기간 유지하여 더 이상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최근 우리의 경제 현실은 불확실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적으로 금리인하에만 의존하는 경기부양책은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정책담당기관 사이의 입체적인 조화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다시 한번 향상되기를 기대해 본다.

jwkim@ccs.sog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