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조세피난처 투자 급증 .. 현지법인 1600곳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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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아예 없거나 낮게 부과되는 국제적인 조세피난처(Tax Haven)에 대한 국내기업의 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중 상당부분은 외환거래 자유화를 틈탄 불법적인 자본 유출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조세피난처로 투자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 법인(지사)은 이미 1천6백개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기업의 조세피난처 투자는 지난 99년 6월말 8백40개 기업, 1천1백19개 현지법인에서 작년말 1천2백26개 기업, 1천5백81개 현지법인으로 급증하고 있다.
투자금액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99년 6월말 20억7백달러였던 국내기업의 투자금액은 지난해 11월 48억9천7백만달러로 1.5배 증가했으며 지금은 5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조세피난처를 △완전 무세지역(세금낙원) △저세율·경과지역(저세피난처) △국외소득면세국(세금피난처) △특정법인 또는 사업소득 면세국(세금휴양소)으로 분류, 자본 유출입에 대한 상시점검체제에 들어갔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이중 상당부분은 외환거래 자유화를 틈탄 불법적인 자본 유출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조세피난처로 투자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 법인(지사)은 이미 1천6백개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기업의 조세피난처 투자는 지난 99년 6월말 8백40개 기업, 1천1백19개 현지법인에서 작년말 1천2백26개 기업, 1천5백81개 현지법인으로 급증하고 있다.
투자금액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99년 6월말 20억7백달러였던 국내기업의 투자금액은 지난해 11월 48억9천7백만달러로 1.5배 증가했으며 지금은 5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조세피난처를 △완전 무세지역(세금낙원) △저세율·경과지역(저세피난처) △국외소득면세국(세금피난처) △특정법인 또는 사업소득 면세국(세금휴양소)으로 분류, 자본 유출입에 대한 상시점검체제에 들어갔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