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은 자동차 철강 지적재산권 분야에 집중될 전망이다.

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6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통상정책 백서에서 자동차 철강 지적재산권 등을 올해 한미간 중요 통상현안으로 제시하고 한국정부에 대응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USTR은 이 백서에서 한국 정부의 금융분야 개혁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했지만 "자동차 철강 등 산업 분야의 기업 구조조정 노력은 거의 결실을 못 거둬 교역 왜곡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이어 한국과의 통상 현안과 관련,자동차 의약품 영화 등 분야별 수입장벽을 거론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의 부족과 철강 덤핑 수출로 인한 미국의 산업 피해를 강조했다.

특히 철강 분야에 대해 "지난 98년 미국 철강산업에 위기를 가져온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급증은 근본적으로 한국 철강산업의 구조적인 왜곡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USTR은 이어 "포항제철의 완전 민영화와 정부 영향력 배제, 한보철강 매각 등을 한국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는 외국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을 지적한뒤 "외국산 자동차의 실제적인 시장 접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획기적인 개선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USTR은 또 "저작물이나 음반 등에 대한 소급 보호가 지적재산권협정에서 요구하는 수준만큼 완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특허와 상표권보호를 위한 조치가 미흡하다"며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은 이밖에 통신시장에 대한 미국 투자가의 접근 보장,스크린쿼터 폐지 등 양자간 투자보장 분야의 미해결 사항들을 현안으로 지적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