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을 상대로 분식회계 기업의 처리방안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부실감사를 근절할 다양한 방안도 제시했다.

여야는 또 신용카드사의 금리와 수수료가 너무 높다며 금리인하를 유도하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 분식회계 대책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최근 금감원은 앞으로 분식회계를 바로잡는 기업 및 외부감사인에 대해 처벌완화를 검토중이나 그 면죄부의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도 "(면죄부를 부여할 경우)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로 이미 처벌받은 기업이나 회계법인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데다 과거 분식회계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나 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원길 의원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해온 상황에서 원칙에만 입각해 처벌할 수 있겠느냐"며 "일정 시점에 분식정도가 나쁘지 않은 기업은 처벌을 감해주는 것이 옳다"는 상반된 견해를 피력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한 회계법인이 한 기업에 대해 장기간 검사를 하게 되면 회계오류발견이 쉽지 않은데다 종전의 오류를 발견하고도 처벌 때문에 이를 얼버무릴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회계법인을 교체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신용카드 금리인하 =이성헌 의원은 "최근 금융권의 조달금리는 11% 수준으로 과거에 비해 대폭 떨어졌으나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수수료는 19∼29%, 연체료는 29%에 이른다"며 "금리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이자제한법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신용카드 연체료와 관련, "1개월이 연체돼도 20%가 넘는 높은 이자를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하고 "연체기간에 따라 이자에 차이를 두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금감위원장은 "신용카드사의 경우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 비용이 높을뿐 아니라 신용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카드론을 이용하기 때문에 고금리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현행 카드이자율이 적정한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