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새로운 지역산업발전책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지역산업발전 총괄기구 설립은 업무 중복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전문위원은 "지역산업의 자생적 발전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이번 계획 역시 중앙정부 주도형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도권을 예외로 취급하는 관성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힘을 지방정부로 이전시키는 정치적 결단없이는 지역혁신을 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건철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연구실장은 "지방에서는 무엇보다 고급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운 만큼 범정부 차원의 산업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석영철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수석연구원은 "낙후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기술혁신 프로그램 신설을 제안한다"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허용보조금으로 인정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기존의 지역발전산업은 여러 정부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기관이 명확한 업무분담없이 참여하다보니 오히려 각 주체의 역할에 혼동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지역산업 육성계획(안)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임의로 수정되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