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카드발급 제재 .. 금감원, 질서확립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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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득수준 등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가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사들이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유치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7개 신용카드사 관련 임원들을 금감원으로 불러 이같은 정부 방침을 밝히고 앞으로 카드발급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방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은 앞으로 명의도용과 무자격자에 대한 카드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확인절차와 회원자격심사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무자격자에게 카드발급 신청을 받은 모집인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벌금을 부과하는 등 징계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무분별한 카드발급을 묵인하거나 계속한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사들이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유치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7개 신용카드사 관련 임원들을 금감원으로 불러 이같은 정부 방침을 밝히고 앞으로 카드발급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방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은 앞으로 명의도용과 무자격자에 대한 카드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확인절차와 회원자격심사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무자격자에게 카드발급 신청을 받은 모집인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벌금을 부과하는 등 징계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무분별한 카드발급을 묵인하거나 계속한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