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안병엽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지식재산권 문제를 특히 강조했다.

다음은 김대통령과 참석자들의 일문일답 내용.

△ 김 대통령 =공공부문의 정보화는 ''국민의 정부'' 역점사업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대책과 전망은.

△ 변재일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장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망을 갖추고 있다.

행정업무 정보화와 민원업무 정보화, 조달기능 정보화 등 세가지를 착실히 진행시키고 있다.

국세와 관세 특허분야의 정보화를 2002년말까지 완성하겠다.

△ 김 대통령 =조달청과 국방부의 전자상거래 실태는.

△ 변 실장 =현재 조달분야는 66%가 전자상거래로 이뤄지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 실적이 많지 않으며 2002년 완료를 목표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 김 대통령 =민간 부분에서 바라는 정부의 역할은.

△ 윤창번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전자정부를 조속히 만들어 기업의 정보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정부 입장에서 정보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민관 공동으로 활용하고 행정개혁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정보격차 해소가 정부의 중요 과제가 되어야 한다.

△ 김 대통령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현황과 향후 전망은.

△ 손홍 정보통신정책국장 =불법복제 단속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3월초부터 검찰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복제를 철저히 단속하겠다.

불법복제가 1%만 줄어들어도 매출은 1조원이 증대된다.

△ 김 대통령 =정보기술(IT) 기술자들이 해외로 많이 빠져 나간다는데 그 실태는.

△ 안병엽 장관 =IMF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국영연구기관 연구원 2천명중 6백명이 퇴진했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