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3일자) 시화호 담수화계획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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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담수화계획 전면 백지화는 생각할수록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치밀한 사전준비 없이 방조제 공사를 시작한 것부터가 잘못이지만 그 이후 어느 정부에서도 안산 등 인근도시의 팽창은 고려하지 않고 담수화 계획을 밀어붙여온 것이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1조원 가까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채 지금에 와서 원점으로 돌아간 꼴이 됐으니 정부당국은 책임소재를 엄격히 밝히고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적절한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새만금 간척사업 등의 사업타당성도 철저히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매사가 그렇듯이 시화지구 개발사업의 ''비극''도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진데서 비롯됐다.
인근 시화공단과 반월공단에서 유입되는 산업폐수, 안산시와 시흥시의 생활하수, 화성군의 축산폐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변변한 환경정화시설도 갖추지 않은채 방조제로 물을 막았으니 시화호가 거대한 ''오염덩어리의 바다''가 된 것은 예견됐던 일이다.
그 결과 시화호물을 공업용수로든 농업용수로든 쓸 수 없게 된것은 물론이고 주기적인 적조현상, 물고기 떼죽음 같은 환경재앙이 잇따랐다.
주먹구구식 개발공사도 그렇지만 문제가 불거지면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행정의 난맥상은 더욱 한심한 일이다.
시화호 수질개선이 어렵다고 보고 배수갑문을 열어 바닷물을 끌어들인 지난 97년에 이미 시화호 담수화 계획은 백지화된 셈이다.
그런데도 서로 책임을 미루며 명확한 발표도 없이 3년이상을 허송세월한 것은 문제다.
그리고 시화호 담수화 포기로 인해 끌어다 쓸 물이 없는데도 건설부와 농림부가 산업단지 조성계획이나 1천1백만평 농지조성 계획을 되뇌어온 것은 정말 비난받아 마땅하다.
어차피 수질개선 가능성이 없다면 정부가 이제라도 시화호 담수화 계획의 포기의사를 확실히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정작 주무부서라고 할 건교부나 농림부가 관련사실 발표를 환경부에 떠넘긴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하겠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치밀한 국토개발계획을 세우고 이를 전제로 모든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가지 강조할 점은 새만금 간척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다.
여러차례 거듭된 전문가들의 타당성 검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논란이 계속되는 등 여러가지 면에서 새만금사업이 시화호 사태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치밀한 사전준비 없이 방조제 공사를 시작한 것부터가 잘못이지만 그 이후 어느 정부에서도 안산 등 인근도시의 팽창은 고려하지 않고 담수화 계획을 밀어붙여온 것이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1조원 가까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채 지금에 와서 원점으로 돌아간 꼴이 됐으니 정부당국은 책임소재를 엄격히 밝히고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적절한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새만금 간척사업 등의 사업타당성도 철저히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매사가 그렇듯이 시화지구 개발사업의 ''비극''도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진데서 비롯됐다.
인근 시화공단과 반월공단에서 유입되는 산업폐수, 안산시와 시흥시의 생활하수, 화성군의 축산폐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변변한 환경정화시설도 갖추지 않은채 방조제로 물을 막았으니 시화호가 거대한 ''오염덩어리의 바다''가 된 것은 예견됐던 일이다.
그 결과 시화호물을 공업용수로든 농업용수로든 쓸 수 없게 된것은 물론이고 주기적인 적조현상, 물고기 떼죽음 같은 환경재앙이 잇따랐다.
주먹구구식 개발공사도 그렇지만 문제가 불거지면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행정의 난맥상은 더욱 한심한 일이다.
시화호 수질개선이 어렵다고 보고 배수갑문을 열어 바닷물을 끌어들인 지난 97년에 이미 시화호 담수화 계획은 백지화된 셈이다.
그런데도 서로 책임을 미루며 명확한 발표도 없이 3년이상을 허송세월한 것은 문제다.
그리고 시화호 담수화 포기로 인해 끌어다 쓸 물이 없는데도 건설부와 농림부가 산업단지 조성계획이나 1천1백만평 농지조성 계획을 되뇌어온 것은 정말 비난받아 마땅하다.
어차피 수질개선 가능성이 없다면 정부가 이제라도 시화호 담수화 계획의 포기의사를 확실히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정작 주무부서라고 할 건교부나 농림부가 관련사실 발표를 환경부에 떠넘긴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하겠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치밀한 국토개발계획을 세우고 이를 전제로 모든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가지 강조할 점은 새만금 간척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다.
여러차례 거듭된 전문가들의 타당성 검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논란이 계속되는 등 여러가지 면에서 새만금사업이 시화호 사태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