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운용에 대한 한나라당과 재정경제부의 논쟁이 다시 시작됐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일 ''재경부 반박자료의 허구성''이란 자료를 통해 공적자금 청문회기간중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재경부의 반박을 조목조목 재반박 했다.

이 의원은 "한아름종금은 퇴출종금사의 건전자산만 인수했기 때문에 고가매입이 아니다"는 재경부의 설명에 대해 "공적자금백서를 통해 스스로 부실자산임을 인정했다"며 "98년 당시 극심한 경기불황으로 자산디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자산을 장부가 대비 70~80%로 매입한 것은 가격결정 실패"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제일은행 매각과 관련,"당시 정부는 매각가격이 낮으면 쏟아질 비난에 더 신경을 써 손실분담조건을 붙이지 못했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부실자산 정리과정에서 손실분담 방안을 정부가 제안했다"는 정부주장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공적자금은 국민의 세부담으로 이어지는 동일한 성격의 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1차 공적자금 규모는 1백47조원이며,산업은행의 현대그룹 지원 등을 포함할 경우 2백20조원"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의원이 공적자금백서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왜곡했다"며 "제일은행 매각조건 관련 언론보도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공적자금 규모에 대해서도 "정부가 사용하는 공적자금 개념은 여야가 합의해 만든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규정을 따른 것"이라며 "이 의원이 공적자금 개념을 넓히려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