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86개 행정제도 연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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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25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한햇동안 2백98개 일선 기관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86건을 올해의 ''행정제도개선 추진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적용연령 일원화=노래방과 비디오 감상실의 출입금지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일원화했다.
◆도시재개발구역 지정 신청자격 확대=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재개발구역 지정 및 변경권을 시·군·구청장에서 특별시장과 광역시장까지로 확대했다.
◆의료기관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 표시허용=의료정보 제공차원에서 병원이름을 나타내는 간판에 전화번호 의사이름 등 외에 진료과목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호적 등·초본 제3자 발급제한=시·읍·면장은 제3자에게도 자유롭게 열람,발급이 허용되던 호적 등·초본에 대해 사생활침해 등 부당한 목적이 분명한 때는 열람 및 교부를 거부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면허증 재교부 분실사유서 작성 폐지=이·미용사 등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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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옆에 있던 종이컵이 사라지고 텀블러 세척기가 설치됐어요. 텀블러가 어느새 ‘도서관 필수템’이 됐습니다.”(김하연 고려대 불어불문학과·21)지난 3일 오전 10시 고려대 중앙도서관 앞. 학생들은 당연한 듯 텀블러 세척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지 못해 느끼던 불편함은 많이 사라졌다고 했다. 김서율 씨는 “지속가능한 캠퍼스를 위한 ‘좋은 불편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종이컵 사라지고 ‘페이퍼리스 선언’8일 고려대에 따르면 학교는 지난 9월 ‘페이퍼리스 선언’을 발표하고 모든 보고와 회의에서 종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지속가능한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일환이다. 고려대는 텀블러 세척기 도입, 교직원 회의와 보고에서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 페이퍼리스 실천 등을 통해 2045년까지 탄소중립 캠퍼스로 전환할 계획이다.문석환 대외협력팀 과장은 “여름 폭염과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한 기상이변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며 “태블릿 PC를 활용해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 인쇄가 필요 없어지고, 회의 중 나온 아이디어를 바로 문서에 반영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학생들 역시 종이 줄이기에 나섰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홍윤성 씨는 “학생의 90% 이상이 태블릿 PC로 공부한다”며 “대부분 교재는 e북으로 구입해 사용한다”고 말했다.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학사 과정도 마련됐다. 고려대는 ‘마이크로디그리’ 제도를 통해 사회과학 분야에서 ‘공공가치와 사회적 책임’, 자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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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은 인간의 능동성을 약화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할 것입니다.”이달 초 경기 수원시에서 열린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스테파니아 지아니니 유네스코 교육 사무총장보(사진)는 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디지털 시대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AI가 교육 과정에 통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지아니니 사무총장보는 우리 모두 AI를 적극 배우고 활용하는 ‘AI 세대’의 일원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AI와 차별되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AI 시대의 교육은 암기와 기술적인 역량을 넘어 AI가 복제할 수 없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며 “창의성, 비판적 사고, 공감 능력, 적응력, 협력 등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AI 확대를 위한 인프라 투자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전 세계 초등학교 4곳 중 1곳은 전기가 없고, 60%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 AI를 통한 학습을 할 수 없다”며 “유네스코는 ‘공공 디지털 학습 게이트웨이’ ‘디지털 혁신 협력’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 각국이 디지털 학습 플랫폼과 교육 생태계를 강화하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이탈리아 교육부 장관을 지내기도 한 지아니니 사무총장보는 ‘등수 매기기’ 중심의 한국 교육에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서열화는 점점 복잡해지는 미래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지아니니 사무총장보는 “석차가 중요한 교육 방식은 단기적이고 경쟁적”이라며 “미래와 세계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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