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현안 등 총괄 .. 정부조직법 개정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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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로 격상되면서 경제부처간 위상이 변화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과거 재정경제원 시절과 같은 막강한 권한엔 미치지 못하지만 "종이호랑이" 신세에서 탈피해 실질적으로 경제정책 종합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반면 그동안 금융.기업구조조정에서 막강한 파워를 휘둘러온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구조개혁기획단이 지난해말로 해체되면서 급격히 힘이 빠지는 모습이다.
경제부처의 맏형이 된 재경부는 이미 ''위상 갖추기''에 나섰다.
우선 매달 한번 경제부처 장관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던 경제정책조정회의가 앞으로는 격주에 한번씩 열리게 된다.
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을 개정해 법률 제.개정 등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경제관련 안건중 부처간 이견이 있는 사안은 반드시 이 회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재경부는 차관보가 주재하는 실무조정회의도 신설, 부처간 사전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무총리실이 갖고 있는 대외경제정책 조정권한도 재경부로 넘어오게 된다.
따라서 경제정책조정회의는 국내외 경제 현안을 총괄 조정,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공적자금특별법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사무국도 설치된다.
재경부에는 또 과거 2차관보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업무정책관''(1급) 자리가 신설된다.
국제금융 및 국가간 경제협력 문제에 대해 장.차관을 보좌하는게 업무다.
이에 비해 금감위와 금감원은 구조조정의 무게중심이 재경부로 옮겨가면서 재경부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한다는 자조섞인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1998년 설치된 구조개혁기획단이 작년말 해체되면서 구조조정 기능은 고스란히 재경부로 이관됐다.
금감위와 금감원의 역할은 상시감독 수준으로 축소됐다.
재경부 산하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생기면 공적자금 투입, 매각 등의 업무까지 손을 놓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1999년초 영입됐던 금감원의 외부인력들도 줄줄이 사퇴의사를 밝혀 설상가상이다.
이밖에 노동부는 ''일하는 여성의 집'' 업무를 신설되는 여성부에 넘겨주고 인력정책의 상당부분도 교육인적자원부에 이관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위상이 약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도 여성보호, 윤락행위 방지 등의 업무를 여성부로 넘겨주게 된다.
강현철.오형규 기자 hckang@hankyung.com
재정경제부는 과거 재정경제원 시절과 같은 막강한 권한엔 미치지 못하지만 "종이호랑이" 신세에서 탈피해 실질적으로 경제정책 종합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반면 그동안 금융.기업구조조정에서 막강한 파워를 휘둘러온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구조개혁기획단이 지난해말로 해체되면서 급격히 힘이 빠지는 모습이다.
경제부처의 맏형이 된 재경부는 이미 ''위상 갖추기''에 나섰다.
우선 매달 한번 경제부처 장관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던 경제정책조정회의가 앞으로는 격주에 한번씩 열리게 된다.
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을 개정해 법률 제.개정 등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경제관련 안건중 부처간 이견이 있는 사안은 반드시 이 회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재경부는 차관보가 주재하는 실무조정회의도 신설, 부처간 사전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무총리실이 갖고 있는 대외경제정책 조정권한도 재경부로 넘어오게 된다.
따라서 경제정책조정회의는 국내외 경제 현안을 총괄 조정,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공적자금특별법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사무국도 설치된다.
재경부에는 또 과거 2차관보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업무정책관''(1급) 자리가 신설된다.
국제금융 및 국가간 경제협력 문제에 대해 장.차관을 보좌하는게 업무다.
이에 비해 금감위와 금감원은 구조조정의 무게중심이 재경부로 옮겨가면서 재경부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한다는 자조섞인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1998년 설치된 구조개혁기획단이 작년말 해체되면서 구조조정 기능은 고스란히 재경부로 이관됐다.
금감위와 금감원의 역할은 상시감독 수준으로 축소됐다.
재경부 산하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생기면 공적자금 투입, 매각 등의 업무까지 손을 놓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1999년초 영입됐던 금감원의 외부인력들도 줄줄이 사퇴의사를 밝혀 설상가상이다.
이밖에 노동부는 ''일하는 여성의 집'' 업무를 신설되는 여성부에 넘겨주고 인력정책의 상당부분도 교육인적자원부에 이관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위상이 약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도 여성보호, 윤락행위 방지 등의 업무를 여성부로 넘겨주게 된다.
강현철.오형규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