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22일 발표한 동기·비동기 IMT-2000 균형발전 종합대책의 핵심은 강한 동기식 사업자를 유도해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말 비동기식 사업자로 선정된 한국통신과 SK텔레콤에 맞서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정통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그랜드 컨소시엄 구상을 밝혔다.

그랜드 컨소시엄에는 기술력과 자금력이 있는 국내외 서비스 사업자와 통신장비제조업체 콘텐츠업체 정보통신중소기업은 물론 일반국민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그랜드 컨소시엄을 유도하기 위해 몇가지 유인책을 내놓았다.

△중복참여 제한 완화 △동기식 사업자 투자비 절감을 위해 2~3세대간 로밍 의무화 △동기식 사업자 주파수대역및 식별번호 우선권 부여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정통부의 그랜드 컨소시엄 구상이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당장 업계에서는 "동기시장 육성방안치고는 너무 약한 것 아니냐","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출연금 삭감 등의 조치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랜드 컨소시엄에 누가 참여할까=정통부는 그랜드 컨소시엄 구상이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석호익 정보통신지원국장은 "국내외 유수 기업들이 참여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실제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선 중복참여제한 완화에 따라 비동기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도 그랜드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와 관련,SK IMT컨소시엄에 주요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포항제철과 파워콤 등이 관심의 대상이다.

그동안 줄곧 동기식 사업에 참여가능 업체로 거론된 포철은 현재로선 "참여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의 향방도 관심사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여전히 서비스 사업진출이 별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으며 LG도 정통부의 발표안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이다.

LG 관계자는 "동기 육성대책의 내용이 없다"며 "LG의 진로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로선 동기 사업권에 재도전의사를 밝힌 하나로통신과 미국 퀄컴사 등만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LG는 참여안해도 된다"=정통부는 발표안에서 사실상 "LG가 그랜드 컨소시엄에 배제돼도 문제없다"는 속내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2~3세대간 로밍 의무화 조항이 그것이다.

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동기식 사업자가 기존 이통사업자에 2~3세대간 로밍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만약 LG가 배제된 그랜드 컨소시엄이 구성되더라도 동기식 사업자는 LG텔레콤의 기존 2세대망을 이용해 로밍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2세대망 서비스업체가 로밍의무화 조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부과 등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IMT-2000 서비스 연기도 가능=정통부의 발표안에는 비동기식 사업자가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CDMA/비동기 듀얼모드,듀얼밴드 단말기에 의한 2~3세대간 로밍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CDMA/비동기 듀얼모드 단말기 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실상 서비스 연기를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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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설명 ]

<>2-3세대 로밍=지금의 CDMA(부호분할다중접속)방식의 이동전화를 2세대 서비스,IMT-2000을 3세대 서비스라고 한다.

2-3세대 로밍은 IMT-2000 단말기로도 지금의 이동전화와 서로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비스 식별번호=지금의 이동전화 앞번호(사업자 식별번호)가 011,016 등인 것처럼 IMT-2000 서비스의 경우 식별번호는 0101,0102....0109까지 사용된다.

<>주파수 대역=통신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할당하는 구역으로 PCS의 경우 1700~1800MHz, 셀룰러는 800~900MHz 이다.

이에비해 IMT-2000용으로 분배될 주파수 대역은 1920~1980MHz, 2110~2170MHz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