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원 예비비폐지 등 예산제도개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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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안기부(현 국정원) 예산의 선거지원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정원 예산의 불법유용방지를 위한 예산제도 개선방안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 핵심 당직자는 19일 "우선 안기부 예산의 불법지원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수사가 끝나고 나면 여기서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정치개혁 차원에서 국정원 예산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민주당은 일반 부처에 포함시켜 따로 편성해온 국정원 예비비(올해 2천5백억원)를 폐지하고,이를 국정원 본예산에 포함시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이같은 방침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여당이 먼저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에 나서야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
한 핵심 당직자는 19일 "우선 안기부 예산의 불법지원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수사가 끝나고 나면 여기서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정치개혁 차원에서 국정원 예산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민주당은 일반 부처에 포함시켜 따로 편성해온 국정원 예비비(올해 2천5백억원)를 폐지하고,이를 국정원 본예산에 포함시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이같은 방침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여당이 먼저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에 나서야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